제4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추진과제 수요조사

안녕하십니까?

국토교통부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(RICON)과 함께 「제4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(2018～2022년)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. 「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」은 「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․시행하고 고시하는 국가 법정계획입니다. 이번 「제4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」에서 다음과 같이 5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.

1. 미래 대비 성능 중심의 선제적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전환

종래의 안전성 위주의 대응형 유지관리체계에서 내구성, 사용성 등을 포함한 성능평가를 기반으로 시설물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, 이를 통해 관리목표 달성을 위한 유지관리전략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는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로 전환

2. 융․복합을 통한 新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 여건 조성

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서비스의 융․복합을 통해 안전진단업과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시설물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고, 좋은 일자리 여건 조성을 통해 우수 신규인력 유입 및 기존 인력의 이탈 방지

3.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고도화

성능 중심의 선제적 안전 및 유지관리와 스마트 센서, IOT,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연계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고도화와 현장 적용 활성화 모색

4. 맞춤형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모색

안전진단기관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체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과 인프라를 마련하고 단계적인 진출을 모색

5. 국민 체감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

공급자(정부 또는 관리주체) 위주가 아닌 국민과의 양방향 의사소통,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앙한 홍보, 국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참여를 통한 국민의 안전 체감도 증진

관련 추진과제에 관하여 각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, <첨부>의 양식에 따라 2017년 7월 28일(금)까지 과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하신 과제에 대해서는 「제4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」에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

[첨부자료]

1. 제4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추진과제 제안서 양식

2. 제1, 2, 3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추진과제 목록

3. 4차 기본계획 5대 추진방향 설정 사유

<첨부 1>

추진과제 제안서 양식

과제명
해당분야 (체크 ∨)	미래 대비 성능 중심의 선제적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전환						( )
	융․복합을 통한 新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 여건 조성						( )
	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고도화						( )
	맞춤형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모색						( )
	국민 체감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						( )
필요성 (국내․외 현황)
추진내용
기대효과
추진시기 (체크 ∨)	18년	19년	20년		21년	22년		23년 이후
제안자 인적사항	성 명			소속 및 직위
	휴대전화			E-mail

※제안 과제의 개수 및 분량은 제한이 없으므로 필요하신 만큼 복사하여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.

<첨부 2>

제1, 2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목록

구분	Category	추진과제명
제1차 기본계획	합리적 안전․유지관리체계구축	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조정 및 차등 적용 객관적인 시설물 상태평가기준의 마련 건설단계에서 유지관리 조치를 위한 적정기준 마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조직의 정비
	기술․인력․산업․정보화 기반의 조성	LCC 예측 기술 및 시스템 연구개발 현장실무․관리실무 교육프로그램 마련 안전점검․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경력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현실화 기술력 위주의 업체 선정방안 마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마련 정보의 종합관리․유통체계 구축 타 시스템과의 연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지원 프로그램 개발
	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행력 제고	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 및 투자실태 조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법령 및 제도의 정비 시특법에서 기본법으로 전환책 강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확보 방안의 개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기금의 조성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역할제고
제2차 기본계획	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개선	시설물 안전관리 법체계 정비 시특법 대상 1, 2종 시설물 확대․조정 소규모 취약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전평가제도 도입 보수․보강 설계 및 시공기준 제정 보수․보강공사 사후 확인방안 마련
	안전 및 유지관리 조직․기술자 역량강화	시설물 관리주체 안전․유지관리 실태조사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가 양성 우수 시설물 관리주체 지정제 도입 무자격․부실업체 퇴출유도 우수 안전진단전문기관․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지정제 해외시장 조사 및 진출지원 방안 마련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의 자격 강화방안 마련
	신기술 기반 안전 및 유지관리 선진화 실현	예방적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기존 시설물의 LCC예측모델 추가 연구개발 LCC 예측모델 활용을 위한 데이터 축적 첨단센서 및 무선통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IT기술 활용 시설물 점검․진단 지원시스템 개발․보급

제3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목록

4대 전략	중점과제	세부 추진과제
1.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확립	1-1 시특법 체계의 선진화	1-1-1 시특법 및 안전진단체계의 효율화 1-1-2 시설물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
	1-2 시장친화형 안전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및 미래지향적 우수인력 양성	1-2-1 안전진단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전문기관 육성 1-2-2 기술자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육성
2. 국민과 함께 하는 안전관리 실현	2-1 대국민 안전 서비스 확대	2-1-1 국민이 참여하는 시설물 안전문화 확산 2-1-2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지원 확대
	2-2 능동형 안전관리 강화	2-2-1 관리주체의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 및 기반 구축 2-2-2 민간 시설물의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
3. 환경변화 선제대응형 안전관리로 전환	3-1 자연재해 종합 대응체계 구축	3-1-1 지진재해 대응능력 및 실행력 제고 3-1-2 이상기후 대응 안전관리 강화
	3-2 사용자 친화형 유지관리체계 구축	3-2-1 시설물 성능평가 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증진 3-2-2 유지관리 취약요소 발굴 및 Feedback
4. 지능형 기술 촉진 및 효율화	4-1 융․복합형 진단 및 유지관리 핵심기술 개발	4-1-1 ICT 기반 시설물 첨단 진단기술 확보 4-1-2 보수․보강 등 유지관리 기술 선진화
	4-2 시설물 정보 고도화 및 활용 증진	4-2-1 FMS 성능개선 및 활용 확대 4-2-2 유지관리 분야 BIM 도입 기반 마련

<첨부 3>

4차 기본계획 5대 추진방향 설정 사유

□ 정책 및 법 제도 분야

ㅇ 시설물 고령화 및 예산 감소를 고려하여, 대응형 안전 및 유지관리가 아닌 성능 중심의 선제적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정착 필요.

ㅇ 3종 시설물 편입으로 안전관리 효율성 모색을 위해 종래 진단체계의 전면 개혁 필요.

☞ 추진방향 : 미래 대비 성능중심의 선제적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전환

□ 산업 및 일자리 분야

ㅇ 3종 시설물 편입에 따른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효과는 크지 않음.

ㅇ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서비스의 융·복합을 통한 新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필요.

ㅇ 점검 및 진단, 유지보수 시장에서 기술, 기능인력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으로, 좋은 일자리 여건 조성을 통해 신규 인력 유입 유도.

ㅇ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 및 기능인력에 관한 통계 DB 구축 및 미래 인력수급 전망 필요.

☞ 추진방향 : 융·복합을 통한 新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 여건 조성

□ 기술개발 분야

ㅇ 성능 중심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연계하여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고도화 필요.

ㅇ 유지관리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ICT 기술의 접목이 일부 시도되고 장비 및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, 성과는 미흡

ㅇ 안전 및 유지관리 신기술 활용실적도 매우 저조하여 현장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☞ 추진방향 :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고도화

□ 해외진출 분야

ㅇ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체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 필요.

ㅇ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체의 국가별 맞춤 전략 및 단계적 진출 방안 필요.

☞ 추진방향 : 맞춤형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모색

□ 안전사회 분야

ㅇ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안전 체감도 증진을 위해서는 사용자(국민)와 공급자(관리주체, 국토부 등) 양방향 의사소통, 사용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Push/Pull 홍보전략, 사용자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일부 참여 등이 필요.

ㅇ 국가 전체 시설물로 시특법 관리체계, 문화, 기술을 전파하여 종외 시설물에 관한 국민의 안전 체감도 증진 필요.

☞ 추진방향 : 국민 체감형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